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할지, 민사소송부터 제기해야 할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케바케 입니다. 피해 회복이 우선인지, 압박과 중단이 우선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태도는 어떤지에 따라 선택 기준은 분명히 갈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도 돈도 감정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형사와 민사의 차이, 각각을 먼저 선택했을 때 생기는 실제 결과, 그리고 실무에서 기준으로 삼는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40만 건 유출 사고, 피해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 고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실제 기준을 파헤칩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통념, 과연 사실일까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유출, 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고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5가지의 결정적 이유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셨나요? 혹은 기업 담당자로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번 에피소드가 명확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어느 업체가 공사나 용역을 맡느냐는 결국 입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보느냐,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주민들은 “절차대로 했답니다”라는 말만 남은 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겉보기엔 절차가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공정성이라는 핵심을 들여다보면 물음표가 끝없이 떠오르는 이 아이러니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얼어붙는 경사로와 미끄러운 보행로.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생각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험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겨울철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것은 나인데도 왜 내가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께, 이번 에피소드는 그 답을 조금은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제발 제발 제발 변호사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소장이라는 문서는 짧지만, 그 한 장이 앞으로의 형사절차 전체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겨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은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바로 그 시점에서 왜 최소한의 상담이 필수인지, 그 한 번의 상담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립니다.

사기 피해는 대개 ‘그 순간’에 벌어지고, 그 뒤부터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상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변호사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가 열려야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생기고, 그 문을 여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첫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기당했다 싶으면 변호사 상담받지 말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라”는 다소 단호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왜 경찰서가 먼저인지, 왜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변호사가 어디서부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누수 문제, 진짜 피해는 ‘감정의 누수’일지도 모릅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괴로운 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끝없는 공방이죠. 천장에서 떨어진 물자국 하나가 이웃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누수 분쟁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히 풀어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금액만 보고 합의했다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 시기·방법이 불명확해 소송이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종이 위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 재산의 형태, 이행방법까지 꼼꼼히 따져야 현실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보다 ‘이행 가능성’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재산분할금 논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못 치른 매수인, 그리고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매도인.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내 사정이 이렇다”는 말이 통할 거라 믿지만, 계약서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구두 약속보다 문장 한 줄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은 사정일 뿐,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냉정한 법리의 단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풀어봤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쥔 임대인이 상대방이기에, 성급히 소송이나 강경 조치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협상 여지를 잃고 상황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후기에서 흔히 보이는 ‘사이다 대응’은 잠시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장기간 소송과 비용, 더 나아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조치가 실제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성급히 움직이기 전에 현재 계약 상태, 상대방의 대응 여력, 그리고 내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작이라는 점을 전합니다.

근로자와 법적인 분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중인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분쟁이 시작되면 억울하다는 감정과 비용을 아끼고 싶다는 계산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결국 둘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억울함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주 분들이 그 선택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과 비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상간자 피고 입장에 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짚어봅니다. 바로 원고 측과 직접 만나 해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까지 이어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괜한 발언이나 행동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꼬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왜 3자 대면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 입장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사진 구매를 빌미로 한 협박, 이른바 ‘몸캠 피싱’과 유사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사진을 구매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에 응해 돈을 보내면 범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 야합니다. 또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므로, 단순 협박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죄로 고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죄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죄명은 그저 나중에 따라붙는 이름표일 뿐, 사진이 선명해야 액자도 의미를 가지는 법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고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지급만으로 형사합의가 끝났다고 착각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약속대로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시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지급 순서와 담보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대하는 잘못된 기대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의 필수성, 그리고 합의 구조를 설계하는 법까지 합의에 꼭 필요한 핵심을 깊이 있게 짚어드리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상담 중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화가 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다룹니다. 변호사조차도 무기력해지는 순간, 어떤 경우가 그런지, 그리고 억울함을 어디까지 법이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진실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순간'에 대해 금액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스스로 대응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 전략 수립이 중요한 경우 등, 언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지 차분하게 짚어보며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최근 헬스장이나 PT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성공 시 전액 환급' 이벤트,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목표 체중 감량 수치 외에도 '유지 조건', '횟수 제한', '특정 날짜에 측정 필수'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업체는 애초에 환급해줄 의사가 없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환급 이벤트가 솔깃하셨다면 오늘 에피소드를 꼭 한 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임대차보증금은 누구 돈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 믿지만, 현실에서는 그 돈이 임대인의 손 안에서 마치 자기 자산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갭투자 구조 속에서 보증금은 자산 확보의 수단이 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습니다. 법은 이 구조적 문제에 침묵하고,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 법적 한계를 함께 짚어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바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멸시 효가 도과된 이후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그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 것이죠. 이 판결이 민사소송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앞으로 채권자나 채무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에피소드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